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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이하 “Gobizkorea”)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Gobizkorea"에 가입하여 본 약관에 따라 "Gobizkore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수록기업"이란 "Gobizkorea"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구축사업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Gobizkorea"에서 운영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Gobizkorea"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Gobizkorea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구매문의(인콰이어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Gobizkorea"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www.Gobizkorea.com)

(2) "Gobizkorea"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 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Gobizkorea"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Gobizkorea"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Gobizkorea"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5) 전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이용자가입신청을 하고 "Gobizkorea"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Gobizkorea"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Gobizkorea"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Gobizkorea"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이용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Gobizkorea"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Gobizkorea"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Gobizkorea"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4) "Gobizkorea"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용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Gobizkorea"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Gobizkorea"는 "이용자"에 대해 "Gobizkorea"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Gobizkorea"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문답,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 : 주소, 연락처

- 자동수집항목 : IP Address, 이용기록 등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이름, 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 Gobizkorea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중복가입확인,  고객센터의 운영,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② e-mail, 전화번호, 주소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등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안내, 인구통계학적 분석자료("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③ "이용자"의 IP주소, 이용 기록 : 불량"이용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학적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④ 그 외 선택항목: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Gobizkorea"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Gobizkorea"는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 정보를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해지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서비스"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이용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지하거나 개별 동의한 기간 



제6조 (개인정보의 공개)

"Gobizkore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서비스"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 7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Gobizkorea"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Gobizkorea"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Gobizkorea"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Gobizkorea"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Gobizkorea"에 통지하고 "Gobizkorea"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Gobizkorea"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Gobizkorea"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Gobizkorea"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①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②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③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④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⑤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⑥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⑦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⑧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⑨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⑪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⑫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7) "이용자"는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성격을 인정하여 온라인상의 행위 및 용인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이용자"는 "Gobizkorea"의 스팸메일 방지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Gobizkorea"는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제작, 기업블로그, 웹메일, 기타 "Gobizkorea"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Gobizkorea"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공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Gobizkorea"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Gobizkore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Gobizkorea"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Gobizkorea"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홈페이지 제작지원)

(1) “Gobizkorea"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 주생산품의 수출가능성에 대한 "Gobizkorea"의 평가결과 선정 기준에 부합된 업체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3)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되며 홈페이지 제작완료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홈페이지가 삭제됩니다.

(4) 홈페이지 제작 선정통보를 받은 후 자료 제출 독촉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5) 홈페이지 작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는 홈페이지 제작완료 통보 후 1개월이 경과되면 폐기됩니다. 다만,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6) 홈페이지 제작은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가공하여 제작하며 홈페이지 수록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Gobizkorea"는 책임지지 않으며 "수록기업"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Gobizkorea"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유지보수는 “이용자”가 직접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Gobizkorea"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도메인 비용납부 및 도메인 유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해야하며 도메인 만료후 부주의로 인한 도메인 상실은 "Gobizkorea"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

(1) "이용자"는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웹메일에는 수록기업당 1개의 업체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3) 추가적인 계정의 생성, 변경 및 삭제는 업체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며 "Gobizkorea"는 개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4) 수신된 메일에 대하여 "Gobizkorea"는 백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중요 메일에 대하여 "이용자" 스스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제13조 (홈페이지의 링크)

(1) "Gobizkorea"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Gobizkorea"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Gobizkorea"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타기관과의 제휴 및 협정)

(1) "Gobizkorea" 는 "이용자"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타기관과 업무 제휴 및 협정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Gobizkorea" 는 (1)항의 사유에 의해 별도 고지 없이 사이트 정보 및 수록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 홈페이지의 임시정지)

(1) 부도 또는 휴업중인 업체는 관리자에 의하여 "이용자" 홈페이지가 임시 사용정지됩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홈페이지 임시 사용정지 및 기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홈페이지를 재개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중지)

(1) 다음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이용자" 정보가 직권 삭제됩니다.

  ① 폐업인 업체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③ 기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Gobizkorea 약관 제8조(이용자의 의무) 또는 약관의 기타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서비스"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제외 대상업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이용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17조 ("게시물" 관리)

(1) "Gobizkorea"에 수록된 게시물의 정확성, 안정성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서는 "Gobizkorea"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만든 사람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2) "Gobizkorea"는 "게시물"의 정확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됩니다.

(3) "Gobizkorea"는 "서비스" 본 약관을 위배하거나 불법적인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등록자의 동의없이 등록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인콰이어리 관리)

“Gobizkorea"를 거쳐 접수되는 해외 인콰이어리(구매문의)의 경우 ”Gobizkorea"에 의해 우선 관리되며, 휴업, 폐업, 제품사양 불일치 등 미 활용 사유 발생시 "Gobizkorea"에 의해 다른 용도로 활용됩니다



제19조 (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Gobizkore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5) "Gobizkorea"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6) "이용자"가 서버에 직접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

(7)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가 백업을 직접 받아두지 않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9) "이용자"가 "Gobizkorea"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익에 대하여 "Gobizkore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이용자"의 임직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위탁회사 직원이 홈페이지에 대하여 직접 수행한 유지, 관리 등의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약관에 의한 "Gobizkorea"의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하고,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해서는 "Gobizkorea"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상기 (1)항의 경우 준거법은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4년 3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2)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