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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의해 구축 및 운영되는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이하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중진공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고비즈코리아”란 중진공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영어, 한국어, 모바일 버전, 웹메일 및 다국어 등을 포함합니다.
     · 영어: www.gobizkroea.com
     · 한국어: kr.gobizkroea.com
     · 모바일: m.gobizkroea.com
     · 웹메일: www.gobizmail.com
     · 다국어: vn.gobizkorea.com(베트남어), id.gobizkorea.com(인도네시아어), ru.gobizkorea.com(러시아), br.gobizkorea.com(포르투칼어), arab.gobizkorea.com(아랍어), es.gobizkorea.com(스페인어), fr.gobizkorea.com(프랑스어), iran.gobizkorea.com(페르시아어), cn.gobizkorea.com(중국어)
 
② "이용자"란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로 “고비즈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국내기업회원, 해외바이어, 웹메일회원 등이 있습니다.
   · 국내기업회원(판매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해외바이어(구매자): 국내 이외의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고비즈코리아에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으로 물품검색, 거래문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웹메일회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고비즈코리아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③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고비즈코리아"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이용자는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⑤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비즈코리아”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구매문의(인콰이어리) 등을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중진공”은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용약관”과 “개별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고비즈코리아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개정된 약관은 변경 이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를 방문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등록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우선되며, 본 이용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 체결)
 
① “고비즈코리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용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게 등록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고비즈코리아”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고비즈코리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이용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고비즈코리아”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고비즈코리아”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고비즈코리아”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고비즈코리아”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용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고비즈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⑤ “고비즈코리아”는 “이용자”에 대해 “고비즈코리아” 운영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타인의 명의(이름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모든 아이디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고비즈코리아"에 통지하고 "고비즈코리아"의 안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고비즈코리아"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중진공”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공유, 유출, 양도, 대여, 기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중진공”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행위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2.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5.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6.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8.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9.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0.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⑧ "이용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이용계약 해지)
 
① “고비즈코리아”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방법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진공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 당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 행위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경우
  3. “중진공”이 관계법령, 거래상황의 변동, 서비스의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약관 내용 개정 및 “고비즈코리아” 내용 추가, 변경, 삭제를 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4. “이용자”가 범죄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③ “중진공”은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중진공”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공개)
 
① "중진공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비즈코리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② “고비즈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서비스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① “중진공”이 “고비즈코리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수출 지원 관련 서비스
  2. 상품정보 검색서비스
  3.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
  4. 해외 홍보, 마케팅 및 이용자간 거래매칭서비스
  5. 공지사항, 거래자간 문의 서비스, 성공사례 소개, 이벤트 및 기타 “중진공”이 정하는 업무
 
② "고비즈코리아“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비즈코리아"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중진공“은 "국내회원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타 기관과 업무 제휴 및 협정 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회원기업“의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 및 수록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고비즈코리아“ 이용시간은 ”중진공“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고비즈코리아“가 사전에 공지한 날이나 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고비즈코리아”의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효력발생일 7일 전에 공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중진공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비즈코리아”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증설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및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중진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3.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고비즈코리아"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비즈코리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
 
① "이용자"는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웹메일에는 국내기업회원당 1개의 업체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③ 추가적인 계정의 생성, 변경 및 삭제는 업체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며 "고비즈코리아"는 개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④ 수신된 메일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백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중요 메일에 대하여 "이용자" 스스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 관리)
 
① ”고비즈코리아“에 수록된 게시물의 정확성, 안정성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서는 "고비즈코리아"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만든 사람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비즈코리아"는 "게시물"의 정확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됩니다.
 
③ "고비즈코리아는 "서비스" 본 약관을 위배하거나 불법적인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고비즈코리아“ 게시물 이미지, 문구, 동영상(첨부파일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고비즈코리아“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고비즈코리아“를 거쳐 접수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의 경우 고비즈코리아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휴업, 폐업, 불일치 등 미활용 사유가 발생 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중진공“은 ”이용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거래장소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의 어떠한 행위도 국내기업(판매자) 또는 해외바이어(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중진공“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합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③ ”중진공“은 ”이용자“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진공“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거부, 삭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중진공“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3.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 상호간 거래진행관리,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 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의 경우
  4.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 정보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입는 손해(제조물책임 포함)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6. "고비즈코리아"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이용자"가 서버에 직접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
  8.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9. "이용자"가 백업을 직접 받아두지 않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10.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익
  11.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
  12. "이용자"의 임직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위탁회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수행한 유지, 관리 등의 결과
  13. 약관에 의한 "고비즈코리아"의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하고,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이 발생한 경우
  14.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링크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사이트에 대하여 아무런 대표성도 없고 통제 권한도 없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①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의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어 버전을 우선시 합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진공“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3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