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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의해 구축 및 운영되는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이하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중진공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고비즈코리아”란 중진공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영어, 한국어, 모바일 버전, 웹메일 및 다국어 등을 포함합니다.
    • · 영어: www.gobizkroea.com
    • · 한국어: kr.gobizkroea.com
    • · 모바일: m.gobizkroea.com
    • · 웹메일: www.gobizmail.com
    • · 다국어: vn.gobizkorea.com(베트남어), id.gobizkorea.com(인도네시아어), ru.gobizkorea.com(러시아), br.gobizkorea.com(포르투칼어), arab.gobizkorea.com(아랍어), es.gobizkorea.com(스페인어), fr.gobizkorea.com(프랑스어), iran.gobizkorea.com(페르시아어), cn.gobizkorea.com(중국어)
  • "이용자"란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로 “고비즈코리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하며, 국내기업회원, 해외바이어, 웹메일회원 등이 있습니다.
    • · 국내기업회원(판매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 해외바이어(구매자): 국내 이외의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고비즈코리아에 등록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으로 물품검색, 거래문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 웹메일회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고비즈코리아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고비즈코리아"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하며, 이용자는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비즈코리아”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구매문의(인콰이어리) 등을 의미합니다.
  •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진공”은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용약관”과 “개별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고비즈코리아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개정된 약관은 변경 이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를 방문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등록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련 법령과 이용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우선되며, 본 이용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 체결)

  • “고비즈코리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용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게 등록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고비즈코리아”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고비즈코리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이용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고비즈코리아”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고비즈코리아”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고비즈코리아”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고비즈코리아”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용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고비즈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고비즈코리아”는 “이용자”에 대해 “고비즈코리아” 운영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타인의 명의(이름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모든 아이디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고비즈코리아"에 통지하고 "고비즈코리아"의 안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고비즈코리아"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진공”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공유, 유출, 양도, 대여, 기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중진공”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행위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 (2)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4)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5)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6)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8)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 (9)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10)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2)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 "이용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이용계약 해지)

  • “고비즈코리아”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방법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중진공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 당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이용자”가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 행위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경우
    • (3) “중진공”이 관계법령, 거래상황의 변동, 서비스의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약관 내용 개정 및 “고비즈코리아” 내용 추가, 변경, 삭제를 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 (4) “이용자”가 범죄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v
    •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 “중진공”은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중진공”은 해당 사용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공개)

  • "중진공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고비즈코리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 “고비즈코리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2)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서비스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 “중진공”이 “고비즈코리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수출 지원 관련 서비스
    • (2) 상품정보 검색서비스
    • (3)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
    • (4) 해외 홍보, 마케팅 및 이용자간 거래매칭서비스
    • (5) 공지사항, 거래자간 문의 서비스, 성공사례 소개, 이벤트 및 기타 “중진공”이 정하는 업무
  • "고비즈코리아“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비즈코리아"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진공“은 "국내회원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타 기관과 업무 제휴 및 협정 체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회원기업“의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 및 수록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비즈코리아“ 이용시간은 ”중진공“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고비즈코리아“가 사전에 공지한 날이나 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비즈코리아”의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효력발생일 7일 전에 공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 "중진공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비즈코리아”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증설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및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중진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3)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고비즈코리아"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비즈코리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

  • "이용자"는 중소기업 전용 웹메일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웹메일에는 국내기업회원당 1개의 업체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 추가적인 계정의 생성, 변경 및 삭제는 업체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며 "고비즈코리아"는 개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 수신된 메일에 대하여 "고비즈코리아"는 백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중요 메일에 대하여 "이용자" 스스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제12조 ("게시물" 관리)

  • ”고비즈코리아“에 수록된 게시물의 정확성, 안정성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서는 "고비즈코리아"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만든 사람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고비즈코리아"는 "게시물"의 정확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됩니다.
  • "고비즈코리아는 "서비스" 본 약관을 위배하거나 불법적인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고비즈코리아“ 게시물 이미지, 문구, 동영상(첨부파일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고비즈코리아“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고비즈코리아“를 거쳐 접수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의 경우 고비즈코리아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휴업, 폐업, 불일치 등 미활용 사유가 발생 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중진공“은 ”이용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거래장소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의 어떠한 행위도 국내기업(판매자) 또는 해외바이어(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중진공“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합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진공“은 ”이용자“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진공“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거부, 삭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중진공“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이용자"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이용자"의 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3)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 상호간 거래진행관리,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 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의 경우
    • (4) ”고비즈코리아“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 정보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입는 손해(제조물책임 포함)가 발생한 경우
    •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6) "고비즈코리아"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고비즈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이용자"가 서버에 직접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
    • (8)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9) "이용자"가 백업을 직접 받아두지 않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 (10) "이용자"가 "고비즈코리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익
    • (11)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
    • (12) "이용자"의 임직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위탁회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고비즈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수행한 유지, 관리 등의 결과
    • (13) 약관에 의한 "고비즈코리아"의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해당하고,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이 발생한 경우
    • (14) ”중진공“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링크 등으로 연결되는 다른 사이트에 대하여 아무런 대표성도 없고 통제 권한도 없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의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어 버전을 우선시 합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진공“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3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