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출은 다품종 소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일반 수출 신고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기업들이 신고할 때 꼭 필요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신고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시장의 성장과 품목 다변화에 따라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이수출신고의 기준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가 제품을 수출할 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수출통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적재지 검사를 신고지 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운송 및 취급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통해 시간 절약 및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하에서는 현재 수출기업이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행적적 부담 증가, 물류비용 증가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 인정을 확대한다면, FTA의 활용성을 높여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존 FBA와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한 수출은 수입국의 물류센터로 제품을 선입고한 후, 현지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현재는 수출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가격 자료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정정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Global Distribution Center에 반입된 국산제품은 외국물품과 합포장한 경우에만 해외 수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GBC 보관물품 중 국산제품만 해외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배송기일 문제로 대부분 판매를 포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수출절차 신설로, GDC를 국산제품 역직구 수출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의 증가와 함께 역직구 물품의 반품 및 교환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반품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재수입 시 많은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지에서 물건이 폐기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